올레심마니

다음은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주거파격없인 저출산 극복없다라는 데스크 칼럼을 축약하여 기재하였하였습니다.

통계청 국민이전계정 생애주기적자 구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자녀에게 들인 비용이 흑자로 전환하는 데는 출생 후 2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명당 비용은 6억1583만원입니다. 집값과 출산율의 상관관계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는 비용부담으로 출산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창조적 파괴로 유명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이미 80여 년 전 이를 예견했답니다. 1942년 그의 저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그는 자본가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효용을 최대화하는 보통사람화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비용마저 냉정하게 계산하게 되면서 저출산이 심화할 걸이라고 내다봤죠. 농경사회에서 빠르게 산업화한 국가들이 예외없이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것을 보면 81년 전 슘페터의 혜안은 예언에 가깝습니다.

정부의 청년 기준인 19-34세의 대부분은 학생 또는 미혼층입니다. 결혼 적령이 늦어지면서 요즘은 30대 중반 이후 결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초유의 저출산 상황을 겪고 있지만 아이를 낳는 기구를 위한 대책은 청약가점과 한정된 특별공급 정도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죠. 효용보다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청년주거대책과 별개로 출산가정엔 파격 정책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평형을 반값에 제공하는 다산신도시라도 공급하겠다는 특단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에서 위례급 약 4만5천가구 의 신도시 조성비는 대략 10조원 안팎입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대책을 남발하기 보다 가장 큰 걸림돌인 주거 문제를 저출산 해소의 출발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구 소멸을 향해가는 저출산 국가에선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에 버금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긴장을 하거나 분노가 치밀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죠. 우리나라 5천만명중 1200만명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성인으로 따지면 10명중 3명꼴로 고혈압 공화국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분초를 다투고 살며,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 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24시간 스마트폰을 켜놓고 신경이 곤두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어린이 고혈압 환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선 고혈압 환자의 90%이상을 원인을 알수 없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그리고 별다른 처방없이 혈압을 낮추는 약을 주고, 평생먹으라고 합니다.

고혈압의 주요인중 하나가 스트레스에서 비롯됐고 스트레스를 줄이면 혈압이 내려간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힌 사람이 1975년 이완요법을 창시한 하버드대 의대 허버트 벤슨 교수입니다.

그는 환자들의 스트레스 상황을 줄이려고 명상과 기도를 통한 이완요법을 시술했고 그 결과 혈압이 내려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대형제약사들과 병원들은 여전히 혈압약을 최선의 방책으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고혈압약대신 명상과 정신수양, 요가 등으로 혈압을 낮추었다는 사례를 보면 결국 신체적 건강에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점이죠. 마음이 편않지니 스트레스도 줄어들어 혈압도 내려간다고 볼 수 있죠.

편안한 마음이야말로 건강과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무릎뼈 사이의 연골이 마모되어 뼈와 뼈가 직접 맞닿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대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서 흔히 관찰되며, 악화될 경우 걷는 것조차 힘들며 가만히 있어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예방이 필수적인데 아래와 같이 퇴행성 무릎관절염 진행 막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무릎관절염 진행상태를 알아야 한다.

현재 본인의 무릎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 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퇴행성관절염은 보통 별로 심하지 않은 1단계부터 아주 극심한 단계까지 총 4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무릎 연골은 점점 닳아 없어집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줄기세포, 미세찬공술 등 연골을 부분적으로 재생시키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닳아있는 연골을 재생하는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한번 닳아버린 연골은 다시 획복하기 어렵지요.

먼저 관절염의 진행 상태가 몇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2.무릎의 통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릎관절염의 통증은 오랫동안 나타났다 안나타났다를 반복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무릎이 아파도 때가 되면 다시 안 아파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소염진통만 복용하며 통증을 방치하는 경향이 짙어요.

그러나 무릎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퇴행성관절염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증을 내버려 두면 연골이 닳고,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이 더욱 자주,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소염진통제로 통증을 잡기보다는 무릎통증을 가라앉히고 관절염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3.비수술 치료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예전에는 뼈주사라고도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 관절염을 치료하는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자주 맞게 되면 오히려 관절이 약해지고, 퇴행성관절염의 진행속도가 빨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몸에 해롭지 않고 내성도 없으면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주사 치료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연골 주사나 프롤로 주사, DNA주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비수술 치료를 받는게 좋아요.

4.무릎 주변의 근력을 키워야 한다

적절한 운동은 무릎 근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릅 연골의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되며, 연골이 덜 닳고 트트해집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과 뒤쪽 근육같이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릎관절염 환자에게 추천하는 운동으로 걷기와 실내자전거 타기가 있습니다.

5.안좋은 생활습관을 피해야 한다.

무릎에 안 좋은 생활습관을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관절 수술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여성이 남성보다 쪼그려 앉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쪼그려 앉는 것은 무릎에 큰 무리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할 자세입니다. 이 밖에도 방바닥에 양반다리 하고 앉는 것 역시 무릎에 좋지 않아요. 되도록 의자에 앚아 좌식생활을 하는 것이 좋아요.
6.무릎에 물이 차면 빼주는 것이 좋다

관절염이 악화할 경우 무릎에 물이 차고 붓기도 합니다. 무릎에 물이 찰 경우 관절이 잘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무릎 근육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관절 기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무릎에 고인 물은 바로 빼주도록 해야합니다.

7.체중을 관리하면 도움이 된다.

무릎은 중력의 압박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체중을 줄이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무작정 굶어서 빼는 체중은 근육 손실을 동반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릎 건강을 악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식사와 함께 적당한 운동으로 물릅 근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이 찾아올 때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원인은 목일 가능성이 큰데 다음과 같아요.

#후두하삼각근 풀어주어야 

후두하삼각근은 목 뒤에 있는 뼈의 양옆에 움푹 들어간 부위에 있습니다. 이 근육에는 머리로 올라가는 신경과 목 어께로 지나가는 신경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근육이 굳어 두툼이 나타나지만 대부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은 대개 목 뒤 근육이 굳을 경우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후두하삼각근 지압법

양손 엄지를 이용해 목뼈 양 옆의 움푹 들어간 후두하삼각근 부위를 15-20초간 힘껏 눌렀다 뗍니다.

엄지로 눌렀을 때 손톱이 하얗게 될 정도의 강한 압력으로 누르도록 해야 합니다.

#압통정은 더욱 유의해야 

압통정은 신체의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유발하는 부위를 일컫습니다. 이 부분에서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ㅇ낳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죠.

평소에 압통정을 자주 지압하면 해당 부위의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목과 호흡은 관련이 깊지요. 목을 앞으로 뻬면 등이 굽고, 가슴과 배는 압박을 받아 심장과 내장기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때 폐와 횡경막도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는 생명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호흡을 얕게 만들어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호흡은 폐와 뇌척수액의 순환인데, 목,허리,골반을 조정해 그 기능을 정상화해야 우리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지요.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의 내부에 위치한 맑고 투명한 액체로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 순환하며 뇌의 노폐물을 정맥혈로 내보내는 역할과 뇌 세포간의 물질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결국 목을 뒤로 당기고 등뼈를 바로 세우고 항문에 힘을 주고 골반을 움직여 자세를 바로하는 척추호흡을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기도 곳곳에 지정한 택지 가운데 기획부동산의 표적이 됐던 땅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정부의 택지 공급 정책 덕에 기획부동산들이 사들인 땅이 개발지역으로 편입되는 상황까지 나온 것입니다.

해당 필지의 지분을 사들였던 피해자들은 뜻밖의 구제를 받게 된 셈이지만 이같은 일부 성공사례에 혹하여 다른 피해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재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신규 지정된 주요 공공택지 내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해 지분 매매된 땅이 상당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부동산이 웃돈을 얹어 지분을 판 토지는 대부분 개발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소유자들이 많아 개별적인 개발 또는 판매 또한 어렵지요.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경기도 곳곳에 30곳 넘게 택지를 지정하면서 기획부동산의 표적이 된 땅 가운데 몇몇 곳이 포함된 것입니다.

일부 개발에 포함된 토지는 2018년 12월 남양주 왕숙 등과 함께 발표된 시흥 하중지구로 편입됐습니다. 하지만 매입가 보다 3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토지 지분을 매도한 점,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 지분을 하나도 남김없이 판 점을 봤을 때 실제로 개발 정보를 얻고 접근했다기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광명 시흥지구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지분 거래가 상당하죠.

이들 거래 대부분은 개발지역 지정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로 지정돼 해당 필지 지분을 매수한 피해자들은 수요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예정지로 편입되어도 땅을 매입한 일반 수요자들이 이익을 보기 쉽지요. 실제가치보다 훨씬 비싼 값에 토지를 매입한 만큼 보상금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계관계자는 이 같은 기획부동산 토지 개발사례는 어쩌다 발생한 해프닝으로 토지 지분 거래를 통해 개발이익을 노리다가 기획부동산의 덫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발각돼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관련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글에는 사촌형이 LH에 입사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재산 0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하며 현재 LH입사후 명의를 다르게 해서 아파트 5채를 보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다른 글을 올린이는 자신이 LH직원으로 불법적 투기 계획을 사내 메신저를 통해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이 같은 투기 행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걸로 잘리게 돼도 어차피 회사에서 평생 벌 돈보다 땅 수익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다른 LH직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블라인드에 글을 올려 사내에서 듣기로는 정치인, 국외의원이 해먹은 게 LH 꼰대들이 해먹은 것보다 훨씬 많아고 들었다면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 요구해서 투기한 거 몇번 봤다면서 일부러 시선 돌리려고 LH만 죽이기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지요.

또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너희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등의 내용도 블라인드에 올라왔습니다.

블라인드는 특정 회사 소속으로 글을 쓰려면 인증을 거쳐야 되기에 글쓴이는 실제로 LH직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월의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오름폭도 줄어들고 있지요. 현 정부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0% 이상 오른 상황에서 정부의 30만 가구 공급 확대 발표, 대출 금리 상승까지 겹치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좀더 기다려 보자는 관망 심리가 확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집값이 본격적인 조정기에 접어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 시장 상황을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2월 28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458건으로 전월 5683건의 25.7%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30건에 비해서 17.6%에 불과하지요. 단독.다가구(260건)나 다세대, 연립(2230건)의 거래량 역시 전월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주택 매매거래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2월 통계는 3월말에 확정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볼 때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개래량 감소는 매수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집값 상승 폭도 소폭이나마 줄어들고 있습니다. 2.4대책 발표 직전이던 2월 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0.1%였지만 22일 기준 상승률은 0.08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역시 0.28%에서 0.25%로 줄었습니다.

이 같은 시장 상황 변화를 두고 정부는 2.4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월 들어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지금은 초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장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30대들의 패닉 바잉이 진정될 수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주택 수요가 본격화되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 데다 과거에도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직후 일시적으로 집값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오르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3월 한달 거래의 향방이 올해 부동산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현정부들어서 집값이 지속적으로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까지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라 중개수수료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권익위에서 권고안을 마련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부동산 정책부재로 집값급등을 일으킨 것은 정부인데 책임을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돌리려 한다는 일선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주택 중개보수,서비스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전국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중개 보수도 덩달아 올라 관련 민원과 제안이 3370건이나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죠. 권익위의 개정안의 핵심은 9억원이상 고가 주택매매와 6억원이상의 전세에 대한 요율을 세분화하여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현재 네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여 구간별 누진 고정요율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1안을 적용하면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시 현재 최대 900만원인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약40% 향향되게 됩니다. 전세일 때는 보증금6억5천만원인 아파트의 수수료가 현재 6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떨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중개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전문가,소비자단체.업계관계자 등으로 중개보수.서비스개선 특별팀을 운영하기로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폭등의 근본원인을 잘못 짚고 정책실패를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책임전가하는 양상을 보여 향후 또다른 불만과 불안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여야 할 것없이 지금 정치권에서는 서울,부산 시장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인데 특히 4월7일 서울 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그동안 얼어붙었던 재건축,재재발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지요. 특히, 여든 야든 각 후보군들은 표심을 잡고자 정비사업 등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임기가 1년에 불과한 데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많아 섣부른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요.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공공분양주택 공급과 조건부 재건축 활성화에 방점을, 국민의 힘 예비후보들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에서는 용적률 상향 등 재개발, 재건축 규제의 전향적인 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재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낙후지역의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과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재건축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경우 재건축은 개발이익 환수및 임대주택과 소형 주택확보를 전제로 유연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한 강남 재건축에 대해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로 더 이상 지속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기본적으로는 5년 내 공공분양주택을 30만 가구 건설해 서울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야권은 보다 적극적인 정비사업안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있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울시가 원스톱 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지난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방문해 용적률 상향과 35층 제한을 풀어주겠다고 밝혔지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한강변에 초고층 단지가 지어질 수 있도록 층수 제한과 용적률 기준을 손보겠다고 했지요. 안철수 대표 역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면서 재건축 시세는 상승세입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한 주전 보다 상승폭이 2배 가까이 높은 0.28% 상승가격을 보였습니다. 특히 송파구가 0.77%로 한 주전 0.27%보다 가파르게 상승했읍니다. 조합 설립에 성공해 재건축 2년 의무 거주를 피한 단지들이 시세 상승이 컸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5.6.7단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강동구 길동 삼익파크맨숀,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등 여여곳이 지난달까지 조합 설립을 마쳤지요.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측 관계자에 따르면 층수 등 도시 규제완화와 토지임대부 방식 등 공공주도방식은 공급이 실현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며 진행중인 사업장의 각종 인허가 과정을 통합 심의하는 등 이른 시일 내 공급의 숨통을 터주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2025년 까지 서울을 비롯 대도시에 83만6000가구를 신규주택으로 공급하고 이 가운데 80%약 67만 가구 가량을 분양 아파트로 내놓았습니다.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 공공기관이 직접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정비사업이 도입됩니다. 공공정비사업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물지않아도 되고, 조합원2년 거주 의무도 적용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사업성을 확보해 주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역세권도심 공공복합사업은 용적률을 최고700%까지 보장합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린 것도 특징입니다. 30-40대 무주택 가구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공공분양은 일반 공급분이 15%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나오는 신규물량은 일반 분양 물량을 50%까지 늘립니다. 일반 분양 물량의 절반은 추첨제로 공급해 청약가점이 낮은 사회 초년생 직장인 등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합니다. 

도심 아파트공급을 늘리는 사업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위해서입니다. 먼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속도를 높이도록 조합원 과반수 요청만 있으면 첫 삽을 뜰 수 있습니다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총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앞당깁니다. 민간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13년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이 공공기관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죠. 사업성을 높여 주민들이 공공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유인책입니다.

또 종을 1단계 상향조정하거나 용적률의 120%를 올려줍니다. 예로들면 2종 지역은 3종으로 바꿔 용적률을 300%까지 올리고 30종은 현행 용적률300%의 120%까지 적용해 360%까지 맞춰줍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가운데 5천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단지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제도를 신설해 부지 확보 요건 강화,도시.건축규제완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소규모라도 역세권에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700%까지 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용적률 상승분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자체는 이를 공공자가주택, 임대주택, 공공상가로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