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심마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현정부들어서 집값이 지속적으로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까지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라 중개수수료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권익위에서 권고안을 마련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부동산 정책부재로 집값급등을 일으킨 것은 정부인데 책임을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돌리려 한다는 일선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주택 중개보수,서비스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전국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중개 보수도 덩달아 올라 관련 민원과 제안이 3370건이나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죠. 권익위의 개정안의 핵심은 9억원이상 고가 주택매매와 6억원이상의 전세에 대한 요율을 세분화하여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현재 네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여 구간별 누진 고정요율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1안을 적용하면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시 현재 최대 900만원인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약40% 향향되게 됩니다. 전세일 때는 보증금6억5천만원인 아파트의 수수료가 현재 6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떨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중개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전문가,소비자단체.업계관계자 등으로 중개보수.서비스개선 특별팀을 운영하기로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폭등의 근본원인을 잘못 짚고 정책실패를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책임전가하는 양상을 보여 향후 또다른 불만과 불안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