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서울시장 선거후 재건축,재개발 속도낸다??

여야 할 것없이 지금 정치권에서는 서울,부산 시장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인데 특히 4월7일 서울 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그동안 얼어붙었던 재건축,재재발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지요. 특히, 여든 야든 각 후보군들은 표심을 잡고자 정비사업 등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임기가 1년에 불과한 데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많아 섣부른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요.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공공분양주택 공급과 조건부 재건축 활성화에 방점을, 국민의 힘 예비후보들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에서는 용적률 상향 등 재개발, 재건축 규제의 전향적인 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재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낙후지역의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과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재건축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경우 재건축은 개발이익 환수및 임대주택과 소형 주택확보를 전제로 유연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한 강남 재건축에 대해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로 더 이상 지속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기본적으로는 5년 내 공공분양주택을 30만 가구 건설해 서울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야권은 보다 적극적인 정비사업안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있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울시가 원스톱 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지난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방문해 용적률 상향과 35층 제한을 풀어주겠다고 밝혔지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한강변에 초고층 단지가 지어질 수 있도록 층수 제한과 용적률 기준을 손보겠다고 했지요. 안철수 대표 역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면서 재건축 시세는 상승세입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한 주전 보다 상승폭이 2배 가까이 높은 0.28% 상승가격을 보였습니다. 특히 송파구가 0.77%로 한 주전 0.27%보다 가파르게 상승했읍니다. 조합 설립에 성공해 재건축 2년 의무 거주를 피한 단지들이 시세 상승이 컸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5.6.7단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강동구 길동 삼익파크맨숀,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등 여여곳이 지난달까지 조합 설립을 마쳤지요.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측 관계자에 따르면 층수 등 도시 규제완화와 토지임대부 방식 등 공공주도방식은 공급이 실현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며 진행중인 사업장의 각종 인허가 과정을 통합 심의하는 등 이른 시일 내 공급의 숨통을 터주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