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만 미소짓는 지분 쪼개기 땅이 개발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경기도 곳곳에 지정한 택지 가운데 기획부동산의 표적이 됐던 땅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정부의 택지 공급 정책 덕에 기획부동산들이 사들인 땅이 개발지역으로 편입되는 상황까지 나온 것입니다.

해당 필지의 지분을 사들였던 피해자들은 뜻밖의 구제를 받게 된 셈이지만 이같은 일부 성공사례에 혹하여 다른 피해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재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신규 지정된 주요 공공택지 내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해 지분 매매된 땅이 상당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부동산이 웃돈을 얹어 지분을 판 토지는 대부분 개발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소유자들이 많아 개별적인 개발 또는 판매 또한 어렵지요.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경기도 곳곳에 30곳 넘게 택지를 지정하면서 기획부동산의 표적이 된 땅 가운데 몇몇 곳이 포함된 것입니다.

일부 개발에 포함된 토지는 2018년 12월 남양주 왕숙 등과 함께 발표된 시흥 하중지구로 편입됐습니다. 하지만 매입가 보다 3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토지 지분을 매도한 점,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 지분을 하나도 남김없이 판 점을 봤을 때 실제로 개발 정보를 얻고 접근했다기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광명 시흥지구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지분 거래가 상당하죠.

이들 거래 대부분은 개발지역 지정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로 지정돼 해당 필지 지분을 매수한 피해자들은 수요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예정지로 편입되어도 땅을 매입한 일반 수요자들이 이익을 보기 쉽지요. 실제가치보다 훨씬 비싼 값에 토지를 매입한 만큼 보상금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계관계자는 이 같은 기획부동산 토지 개발사례는 어쩌다 발생한 해프닝으로 토지 지분 거래를 통해 개발이익을 노리다가 기획부동산의 덫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