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파격없인 저출산 극복 없다

다음은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주거파격없인 저출산 극복없다라는 데스크 칼럼을 축약하여 기재하였하였습니다.

통계청 국민이전계정 생애주기적자 구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자녀에게 들인 비용이 흑자로 전환하는 데는 출생 후 2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명당 비용은 6억1583만원입니다. 집값과 출산율의 상관관계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는 비용부담으로 출산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창조적 파괴로 유명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이미 80여 년 전 이를 예견했답니다. 1942년 그의 저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그는 자본가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효용을 최대화하는 보통사람화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비용마저 냉정하게 계산하게 되면서 저출산이 심화할 걸이라고 내다봤죠. 농경사회에서 빠르게 산업화한 국가들이 예외없이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것을 보면 81년 전 슘페터의 혜안은 예언에 가깝습니다.

정부의 청년 기준인 19-34세의 대부분은 학생 또는 미혼층입니다. 결혼 적령이 늦어지면서 요즘은 30대 중반 이후 결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초유의 저출산 상황을 겪고 있지만 아이를 낳는 기구를 위한 대책은 청약가점과 한정된 특별공급 정도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죠. 효용보다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청년주거대책과 별개로 출산가정엔 파격 정책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평형을 반값에 제공하는 다산신도시라도 공급하겠다는 특단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에서 위례급 약 4만5천가구 의 신도시 조성비는 대략 10조원 안팎입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대책을 남발하기 보다 가장 큰 걸림돌인 주거 문제를 저출산 해소의 출발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구 소멸을 향해가는 저출산 국가에선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에 버금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