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심마니

정부는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를 비롯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매출급감, 영업제한, 영업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일환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안팎의 3차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초부터 임대료를 포함해 업종별 차등지급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겐 100만원 피해지원금을 일괄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원,집합금지업종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임차료를 낮춰주는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율을 현행50%에서 70%로 높여 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단 피해업소의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10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 집합제한 업종이라함은 식당, 카페, 수도권PC방, 독서실 등이고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집합금지지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유흥시설5종,

노래연습장 등입니다.

또한 특수공용직, 프리랜서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는 50만원 안팎의 소득 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육아,돌봄 가구지원으로는 15만원-20만원선으로 육아,돌봄가구에 대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전까지 모두 현금으로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하네요.

신청방법으로는 아직 정확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비슷하리라 보입니다.즉,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2차지원금 신청방법과 같이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방문코자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 하면 될 것입니다.

신청절차와 지원금확정은 12월 29일 최종확정 발표예정이라고 하니까 확인하시고 신청절차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 1월-3월까지 전기요금납부를 유예시킨다고 합니다.

이 밖에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도 3개월 납부 유예를 허용합니다.

이번 3차재난 지원금 예산은 당초 3조원이였는데 4-5조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지원대상에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등 택시운전기사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받을 수 있는 혜택 잘 확인하시어 지원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올레심마니였습니다.

요즘 연말임에도 코로나19재확산이 급속히 퍼지면서 정부에서는 보다 강력한 사회거리두기 일환으로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조치까지 시행되면서 코로나감염확산방지에 초강경대응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저희 가족의 경우 큰 고민에 휩쌓이게 되었는데, 다름아닌 처사촌 동생이 오늘 결혼식이 잡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연기해서 다시 잡은 날짜라 더이상 연기도 안되는 상황이였다고 해서 저희도 참석여부를 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현재 5인 이상 집합금지조치 예외규정에 결혼식의 경우 50여명까지 참석 가능하더군요. 

저희 가족은 일단 참석하기로 하고 일산 모예식장에 갔습니다. 여느 연말주말이라면 이맘때 야외로 놀러가는 차량으로 꽤 정체되었을 텐데 집합금지조치 영향인지 차량정체는 없었고 오히려 예상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놀랬습니다.

일단 입장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방문록기록과 열감지 체온은 기본이고 모인 하객도 도합 20여명 내외, 그리고 전부

양가 부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만 참가했더군요.

신랑신부 입장식때도 테이블당 3-4명 단위로 앉아서 선남선녀에 대해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식사를 하지 않는 이들은 와인셋트를 답례로 주더라구요. 

저희는 연회석에 참여해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인 것이 그 넓은 부폐식당에 4명 앉는 식사테이블당 1명씩 자리배치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식사를 담을 때 집게를 사용할 비닐장갑 한짝, 그리고 반대편 테이블에 비말 방지용 유리칸막이를 설치되었습니다. 

코로나사태에 대형 식당들이 얼마나 신경쓰는지, 한편으로는 얼마나 코로나확산이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웃픈 상황은 가족임에도 혹시라도 모를 코로나확산방지를 위해 4명 식사테이블당 한명씩 배치해서

가족들도 서로 2미터 이상 떨어져서 혼자서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홀이 넓고 낮에 예약된 예식은 우리밖에 없었기에 그래도 자리가 많이 남더라구요. 

그 덕에 식사는 모처럼 예전같으면 인파에 밀려 줄서고 따닥붙은 자리에서 허겁지겁 먹고 나오기 바빴지만 편하게 줄서는 것도 없이 천천히 먹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축하하며 왁자지껄 떠들며 먹을 수 없고 혼밥해서 먹어야만 한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간만에 여유롭게 먹을 수 있어서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는 예식장 분위기도 확 바꾸어 놓았는데 가족사진 찍을 때 신랑,신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현실이 실제로 맞닿으니 아직은 낯설여 지네요.

아무튼, 이러한 어려운 상화에 식을 올린 오늘의 주인공 선남,선녀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의 예식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것이라고 생각되구요, 정말 행복한 가정 꾸리고 조만간 아기소식도 들려주고 돌잔치 할 때는 코로나없는 세상에서 왁자지껄 마음껏 웃으며 얘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5인이상 집합금지하에 예식장 참석한 후기였습니다.

24일 보도에 따르면 장기고정금리.분활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내년 1월 금리를 0.1% 인상한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밝혔다고 하네요. 따라서 10년 만기로 보금자리론을 온라인 신청할 때 적용되는 연 금리가 2.15%에서 2.25%로 오르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3월 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 또는 동결해오다가 이달 12월분부터는 인상으로 방향전환을 하였기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인상된 이유로 장기 고정금리대출의 기준금리인 중장기 국고채 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대출거래약정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아낌e-보금자리론금리는 연2.25%-2.50%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장애인.다문화.신혼 가구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 요건등을 충족하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금융시장은 냉냉합니다. 소득과 금융거래 기록등에 따라 신용점수를 매깁니다. 소득이 줄면 등급이 내려가고 대출금을 잘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개인별 신용등급을 매기는 이유는 개별 소비자로 인한 손실 위험도를 가늠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당국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입니다. 우선 금융사가 돈을 벌기위해 무분별하게 대출을 늘리는 것을 막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020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은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강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연소득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원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40%규제를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규제지역 내 시가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만 적용되던 DSR40%규제를

고소득자 신용대출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또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출실행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대출을 즉시 회수한는 방안도 담겨있습니다.

정부는 고소득자 고액 신용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속에서 전면적으로 규제강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흐름을 막긴 해야겠는데 부작용이 우려되니 그나마 크지 않을 만한 방안을 차선책으로 짜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장 대출이 끊겨도 소득만으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자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쓸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사태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은행 등 금융사에 이들에 대한 대출을 독려했습니다. 금융사는 리스크가 큰 소상공인과 서민 대출을 늘리고, 반대로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입니다.

이처럼 많은 부작용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금융 당국은 고소득자를 콕짚어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가계대출이 늘다 보니 일시적 브레이크가 필요했다는 태도입니다. 다만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사실상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즉, 규제할때마다 시장과열만 부추겼고

오히려 금융시장을 교란하면서까지 금융당국이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국민은행의 경우 2천만원 대출도 더이상 할 수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을 비롯 유동성위기가 터질까 염려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한 5인이상 집합금지로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된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게하는 방안으로 정부에서 3차지원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12월 이미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마감되었지만, 내년 1월에 다시 소상공인 대출을 실시예정인데 금리는 2.0%고정금리, 한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최대5년상황이라는 조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상환은 2년 거치 3년분할상환으로 진행되며, 거치기간이 지나면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필요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시구요, 이상, 올레심마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