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심마니

최근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29일기준 국세청의 국세통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소비 침체에다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손님은 끊기는데 최저임금은 2년새 30%가까이 오르게 돼 골목 식당과 편의점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입니다. 더욱이 미중 무역전쟁심화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러한 와중에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한 기둥역할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하나같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이어진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벨 문화, 그리고 미투로 인한 회식문화가 쇠퇴한 것이 맞물리면서 악영향을 미쳤다는 게 자영업자와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로 외식보다는 가정간편식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 등 대외 변수도 자영업자들에게는 악재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자영업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도입 등도 자영업자들에게는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주일에 법정 근로시간(8시간)기준으로 이틀만 일해도 고용주가 하루 치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 규정이 더욱 자영업자를 옥죄게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 충정로에서 식당을 하는 김 모씨(54)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면 시급은 9천원이 넘는다"면서 여기에 4대보험료 등을 합치면 가게주인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1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음식점과 편의점 등 자영업주는 직원을 줄이고 본인이나 가족이 더 오래 일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었죠. 직원채용기피는 편의점과 식당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와 인근 외곽 신도시에는 주유원을 없앤 셀프 주유소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파장은 요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로 변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가게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증가율은 1.0%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는 주로 영세자영업자의 수익을 말하는데 지난 2011년 0.7%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였습니다.

대신 빚은 쌓이기만 했죠. 즉,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해도 나아질 게 없고 밎만 늘어나니 한숨이 나오고 절망의 눈물이 나는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임대료도 문제입니다. 죽도록 일하지만 돈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래알처럼 모이지 않는 이유로 자영업자들은 임대료를 지목합니다. 얼마전 '둔기 폭행'으로 세간의 이슈가 된 종로구 서촌'본가궁중족발' 사건도 임대료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2016년 상가를 매입한 건물주 이 모씨는 기존 4배에 달하는 1200만원의 월세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임차인 김 모씨는 옥신각신했고 양자간 소송과 강제집행의 갈등속에 결국 김 씨가 이 씨에게 망치를 휘들러 상해를 입히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10시간이상을 일하는 자영업자가 태반임에도 상당수 자영업자는 최저임금(2018년 기준157만원)도 못 버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 상권이 쇠퇴하는데는 장사가 안되어 폐업을 하게되고 장사가 잘 되는 상권은 임대료가 치솟아 결국 크게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현재의 자영업의 실상인 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때 부터 경기악화로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상태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핵펀치를 맞고 잘나간다는 맛집까지 폐업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각자도생의 길에 선 지금의 사태에 이제 누구를 믿지 말고 각자의 의지를 되새기며 살길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