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심마니

24일 보도에 따르면 장기고정금리.분활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내년 1월 금리를 0.1% 인상한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밝혔다고 하네요. 따라서 10년 만기로 보금자리론을 온라인 신청할 때 적용되는 연 금리가 2.15%에서 2.25%로 오르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3월 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 또는 동결해오다가 이달 12월분부터는 인상으로 방향전환을 하였기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인상된 이유로 장기 고정금리대출의 기준금리인 중장기 국고채 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대출거래약정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아낌e-보금자리론금리는 연2.25%-2.50%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장애인.다문화.신혼 가구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 요건등을 충족하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금융시장은 냉냉합니다. 소득과 금융거래 기록등에 따라 신용점수를 매깁니다. 소득이 줄면 등급이 내려가고 대출금을 잘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개인별 신용등급을 매기는 이유는 개별 소비자로 인한 손실 위험도를 가늠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당국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입니다. 우선 금융사가 돈을 벌기위해 무분별하게 대출을 늘리는 것을 막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020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은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강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연소득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원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40%규제를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규제지역 내 시가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만 적용되던 DSR40%규제를

고소득자 신용대출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또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출실행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대출을 즉시 회수한는 방안도 담겨있습니다.

정부는 고소득자 고액 신용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속에서 전면적으로 규제강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흐름을 막긴 해야겠는데 부작용이 우려되니 그나마 크지 않을 만한 방안을 차선책으로 짜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장 대출이 끊겨도 소득만으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자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쓸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사태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은행 등 금융사에 이들에 대한 대출을 독려했습니다. 금융사는 리스크가 큰 소상공인과 서민 대출을 늘리고, 반대로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입니다.

이처럼 많은 부작용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금융 당국은 고소득자를 콕짚어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가계대출이 늘다 보니 일시적 브레이크가 필요했다는 태도입니다. 다만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사실상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즉, 규제할때마다 시장과열만 부추겼고

오히려 금융시장을 교란하면서까지 금융당국이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국민은행의 경우 2천만원 대출도 더이상 할 수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을 비롯 유동성위기가 터질까 염려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한 5인이상 집합금지로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된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게하는 방안으로 정부에서 3차지원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12월 이미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마감되었지만, 내년 1월에 다시 소상공인 대출을 실시예정인데 금리는 2.0%고정금리, 한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최대5년상황이라는 조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상환은 2년 거치 3년분할상환으로 진행되며, 거치기간이 지나면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필요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시구요, 이상, 올레심마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