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 올레심마니 :: 정의란 무엇인가-사죄와 손해배상

정의란 무엇인가-사죄와 손해배상

2020. 11. 26. 18:35 | Posted by 마음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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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과거사에 대해 여러차례 갈들을 겪은 바 있습니다. 사죄로 얼룩진 정치의 상당 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자행된 만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독일은 유대인 대학살 책임을 인정해, 생존자와 이스라엘을 상대로 수백억 달러 상당의 배상금을 지출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독일 정치 지도자들은 공개 사죄하면서 나치에 대한 책임을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2000년에는 요하네스 라우 독일 대통령이 이스라엘 국회연설에서 유대인 대학살을 사죄하고 독일인이 한 일을 용서해달라고 했죠. 

반면, 일본은 전쟁에서 자행된 만행을 사죄하는데 인색했습니다. 1930-40년대에 일본은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의 여성과 여자아이들을 강제로 끌어가 위안부로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전쟁중 동남아에 거주하던 네덜란드나 유럽여성들도 성

노예생활을 강요당했다는 증언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아베신조 일본총리는 일본군은 여성을 성 노예로 동원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여기에 대해 미국 의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여성을 노예로 삼은 일본군의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다른 사죄 논란은 토착민에 대한 부당한 역사적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191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여러 인종의 피가 섞인 원주민 아이들이 강제로 부모와 떨어져 백인 가정이나 정착촌에 살아야 했습니다. 보통 이 혼혈아이들은 엄마가 원주민, 아빠가 백인인 경우가 대다수였죠. 아이들을 백인 사회에 동화시키고 원주민문화를 빨리 없애기 위한 정책이였습니다. 

이에 대해 1997년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인권단체가 이러한 정책을 잔혹행위라고 지적하고, 국가 사죄의 날을 지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존 하워드 당시 총리는 공식 사죄를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 케빈 러드총리가 원주민에게 공식사죄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사죄는 노예제 유산과 관련됩니다. 남북전쟁 후 정부는 해방된 노예에게 땅 40에어커와 노새 한마리를 제공한다고 약속했지만, 결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의 흑인에 대한 배상운동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공식 사죄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죄는 결국 부당행위를 어느정도 책임지는 것이며, 내가 하지 않은 행위는 사죄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사죄할 수 있겠는가라는 숙제가 남습니다. 

노예제에 대한 배상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논쟁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노예제에 대한 배상에 대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앞선 세대가 한 일을 내가 보상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시민에게서 돈을 가져와야하고, 오늘날 살아 있는 시민 가운데 노예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다음에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레심마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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