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가 결혼하지 않은 채 정자를 기증받아 아기를 낳아 비혼모가 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말했죠.
사유리의 말대로 그녀가 일본에서 받은 시험관 시술은 한국에서는 사실상 부부만 가능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기증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혼 여성도 시술을 받을 수 있지만 모자보건법은 시험관 시술의 대상을 난임 부부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비혼여성의 정자기증은 한국에서는 힘들다고 봐야합니다.
이와 더불어 영국에서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다가 남성으로 전환하여 남성성으로 바꾼상태에서 뒤늦게 사유리처럼
정자를 기증받아 아일를 낳은 트랜스젠더가 자신을 아빠가 아닌 엄마로 표기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또다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데일메일에 다르면 영국 가디언 프레디 맥코넬은 아이를 출생하며 아버지 혹은 부모로
등록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당사자인 맥코넬은 여자로 태어났지만, 현재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자로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의 경우, 법적으로 이미 남성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한 상태인데 출산 담당자는 출산을 하는 사람은 어머니로 등록하게 돼 있다고 말했답니다. 이미 진행된 두차례의 법정 다툼에서 진 맥코넬은 자신의 의지를 꺽지않고 대법원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논제임에 틀림없겠습니다.
다음은 대가를 받는 임신은 정당한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윌리엄 스턴과 엘리자베스 스턴은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사는 부부로, 남편은 생화학자이고 아내는 소아과 의사입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내가 다발성경화증을 앓고 있어 아이를 가지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불임센터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대리출산을 알선해주어 대리모광고를 통해 구합니다. 여기서 대리모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주는 여자입니다.
최종적으로 두 아이의 어머니이고 환경미화원의 아내로 당시 스물아홉의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가 대리모가 됩니다.
메리 베스는 몇차례 인공수정끝에 임신을 했고, 1986 3월 여자아이를 출산합니다. 스턴부부는 곧 입양할 딸을 생각하며, 아이에게 멜리사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대리모가 마침 출산을 하고보니 아이와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에 대한 양육권 다툼이 법원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대리모댓가의 1만달러는 서비스(임신)에 지급한 것이지, 생산물(아이)에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즉, 대리출산이 아이를
파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은 옳지않는 것이죠. 즉, 아이는 의뢰인의 정자로 생겼으니 처음부터 그의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리모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법원은 출산한 아이의 양육권을 윌리엄 스턴부부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대리모보다는 아이를 위해서 스턴부부밑에 크는 것이 보다 나은 환경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신 대리모인 메리베스 화이트헤드에게는 아이를 볼 수 있는 방문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미법원은 아무리 성인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였다고 하더라도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돈으로 살 수없는 것이 있게 마련이라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대리모 사건은 누가 옳다는 것인가요? 계약을 인정한 1심법원인가, 계약을 무효로 만든
상급법원인가요? 상기 대리모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가 동반되는데 즉, 친아빠는 정자를 제공할 뿐이지만, 대리모는 자궁과 난자를 제공하므로 엄연히 친엄마가 맞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보다 진보하여 지금의 대리모는 단지, 자궁만을 빌려주는 역할만 수행하게 되어 부모가 될 사람은 자기 아이를 임신할 여성의 유전적 특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고 윤리적으로도 보다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이런 대리출산으로도 도덕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닙니다. 자궁대리모는 난자까지 제공하는 대리모보다 아이에 대한 집착이 분명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소유권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는가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죠.
인도의 서부도시 아난드는 유급임신 즉, 대리모의 도시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고 주요 고객은 영국, 미국, 타이완 등의
불임부부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시장이 존중하지 않는,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미덕과 고귀한 재화가 과연
존재할까요? 이상, 올레심마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