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으로 결국 정부는 서울을 비롯 인천,수도권일대에 5인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4일부터 실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3일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이상 사적모임예약과 입장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비수도권지역도 24일 0시부터 내년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전국 특별방역대책으로 금지된 5인 이상 모임은 식당에서만 제한되지만, 수도권에서는 장례식과 결혼식을 제외한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수도권 거주자가 아니어도 만약 수도권에서 사적모임을 갖을 시엔 5인이상이면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으로 가서 모임을 갖더라도 5인이상 사적모임을 갖을 수 없습니다.
사적모임이라하면, 동창회, 동호회, 돌잔치, 칠순잔치, 회사모임 등 친목을 도모하는 모든 모임을 말하며 만약 규정위반하여 확진자가 발생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관련 비용에 대한 구성권 청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의 식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확진이 됐을 때는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가졌다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수권에서는 굳이 식당을 5인이상 규제한 것은 대체적으로 식사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5인 이상으로 규제하게 된 것이고 만약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 금지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조치 모두 주민등록상 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엔 모임 금지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로 관광지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될 것 같네요. 이번 특별방역대책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겨울스포츠 시설과 관광명소 운영이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겨울스포츠 시설로는 스키장, 눈 썰매장, 스케이트장 등이, 광광명소 중에는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폐쇄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1주마다 유전자 증폭 방식의 PCR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요양병원에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아무튼, 자영업자분들이 이번 조치로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리라 보이는데요, 각자도생 저마다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