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결혼의 목적과 동성애이 도덕적 지위에 관한 도덕적, 종교적 논란에 개입하지 않고 동성혼을 인정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선택을 근거로 동성혼을 지지합니다. 즉, 개인적으로 게이나
레즈비언 관계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사람들은 저마다 결혼 상대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성에게만 결혼을
허용하고 동성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면 게이와 레즈비언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을 부정하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국가와 동성혼을 인정해야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면, 결혼의 목적과 결혼이 추구하는 선에 관한
논란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유주의적 공적 이성의 테두리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 판단을 배제한 채 동성혼에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사회조직의 목적을 논의하는 것은 그 조직이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줄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논쟁은 근본적으로 게이와 레즈비언의 결합이 국가가 승인한 혼인에 따르는 영광과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탕이 되는 도덕적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국가가 결혼에 관해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혼인만 인정하는 전통적인 정책을 채택하든가, 이미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듯 동성혼을 남녀간 혼인과
똑같이 인정하든가, 어떤 혼인도 인정하지 않은 채 그 일을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으로 돌리든가, 세가지 정책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아요.
1. 남자와 여자의 혼인만 인정한다.
2.동성혼과 이성혼을 인정한다.
3.어떤 종류의 혼인도 인정하지 않고, 그 일을 사적인 영역으로 돌린다.
국가는 혼인법 외에도 시민결합법이나 가정동반자법을 만들어,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법 체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법적 보호, 상속권, 병원 방문권리, 양육권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주가 게이와 레즈비언을 상대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미국의 주 가운데 매사추세츠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초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2003년 메사추세츠의 대법원 판사인 마셜은 많은 사람이 혼인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한정되야 하며, 동간간의 행위는
부도덕하다는 뿌리 깊은 종교적.도덕적,윤리적 신념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동성끼리도 혼인할 권리가 있으며, 동성애자도 이성애자 이웃과 다르지 않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강한 종교적.도덕적.윤리적 신념을 갖고 있다. 그
어느 관점도 우리 앞에 놓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우리 의무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정의하는 것이지 우리만의 도덕률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동성혼 논쟁의 쟁점은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동성 결합이 공동체에게 영광과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즉 결합이라는
사회제도의 목적을 이행하는가 하는 점이죠.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자면, 공직과 영광의 공정한 분배가 쟁점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승인의 문제입니다.
매사추세츠 법원은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다부 또는 다처혼인을 인정할 의도는 분명히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부부관계를 사회적으로 승인하게 마련이라는 생각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혼인이나 혼인제를 폐지하라는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셜 대법원장은 국가가 승인하는 혼인을 폐지하기보다는 전통적 혼인을 동성 배우자를 포함하는 혼인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합니다. 마셜이 보기엔 혼인은 합의한 성인간의 사적인 약속이라기 보다는
공적인 인정과 승인으로 본 것입니다.
동성혼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은 결혼의 일차 목적은 출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동성부부는 출산을 할 수 없으므로 결혼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지요.
여기에 대해 마셜의 견해는 출산이 결혼의 일차 목적이라는 주장부터 반박합니다. 현재 국가가 관장하는 혼인은 출산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성관계로 아이를 가질 능력이나 의향을 묻지 않는것이고 혼인해 한 번도 합방하지
않았거나 합방할 계획이 없는 사람들도 계속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이와 레즈비언 관계의 도덕적 지위는 무엇인가요? 마셜은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결혼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려면, 결혼의 목적과 결혼이 칭송하는 미덕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의하면 공리주의적 이해 방식은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째는 정의와 권리를 원칙이 아닌 계산의 문제로 만든다는 점이고, 둘째는 인간행위의 가치를 하나의 도량형으로 환산해 획일화하면서 그것들의 질적 차이를 무시한다는 점이죠.
이 책의 결론은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고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의레 생기게 마련인 이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올레심마니의 마이클 샌델교수의 명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소개와 견해를 마치고 다음엔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